내가 생각하는 우리나라 인사행정의 문제점과 개선책

그동안 우리 정부의 인사행정에 대해 많은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새 정부들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문제점과 개선책을 짚어보고자 한다. 예로부터 인사가 만사라는 말이 있다. 이번 윤창중 사태 이전에도 박근혜 정부가 새로 출범하며 인수위원회에서 장관을 비롯하여 청와대의 주요 요직을 친박인사로 많이 임명하려했고 야당이나 국민들의 반발때문에 철회한 경우가 많았다. 정치인, 교수, 언론인, 기자, 연구원, 연예인 등 자신과 친했던 사람을 임명하려 하는데 이것 또한 문제가 많다. 사람을 임명하려면 자기와 친하다고 혼자 판단해서 무조건 앉히려 하지말고 여러 사람들과 면밀히 협의하여 그 사람이 진정 능력이 있는지 다각도로 검증해서 문제점이 없는 사람을 써야한다. 그리고 장관이나 고위직에 대한 제의가 들어오면 대부분 사양하지 않고 수락하려는 사람들을 많이 보게 되는데 자신들이 그 만한 자격이 있고 그 일을 정말 잘 수행할 수 있는지 좀 더 깊이 생각해서 판단해야 할것이다.   현재 보면 국회청문회를 열어 부적격자를 가리는데 너무 개인의 사생활까지 노출하여 망신을 주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일들은 결코 바람직스럽지 않다고 본다.


대통령 직속으로 인사위원회의 권한을 강화하여  감사원, 검찰, 경찰, 국가정보원, 기무사령부 등과 면밀히 협조할 수 있는 체제를 만들어 사전에 개인의 재산내역이나 병역문제,  가족사와 과거 학교나 직장에서의 생활태도 등에 대해 미리 그 사람의 가족, 친구, 동네사람, 고향사람,  직장상사나 부하직원 등 관련된 주변인물들까지 직접 만나 어떠한 사람인지 세밀히 조사해야 한다. 이렇게 광범위하고 상세하게 조사하여 아무 하자나 문제가 없는 사람을 추천하여 임명해야 한다.  과거에 아무 직책이 없던 사람을 벼락감투를 씌워 높은 자리에 앉히게 되면 이번 윤창중과 같은 일들이 얼마든지 발생할 수 있다. 권력은 그것을 제대로 올바르게 쓸 수 있는 사람에게 줘야하는데 이것은 어린아이에게 칼을 쥐어준 것보다 훨씬 더 위험하기 때문이다. 사람을 쓰려면 다각도로 시험하여 적격자를 골라 처음에는 낮은 자리에 앉혀 일하는 것을 봐서 잘하면 조금씩 높여주는 것이 좋다. 자기 상사나 부하직원들과도 잘 소통하고 원만하게 직무를 수행하며 힘들고 어려운 일들도 척척 잘 처리해 나가는 사람이 진정 능력자이다. 예나 지금이나 아첨꾼들이 득세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모든 것을 객관적이고 냉철하게 판단하지 않으면 앞으로도 주변의 부적합 인물들 때문에 어려움이 많을 것이다.